판례고
형사
가사
민사
노동
교통
기업/상사
행정/세금
IT/지식재산
AI 상담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 판례고
홈
/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일반행정
2022. 1. 21. 선고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이 판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AI에게 이 판례에 대해 직접 물어보세요
AI에게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