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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 판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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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일반행정
2025. 9. 30. 선고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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