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친권자지정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br/>【사건본인】 사건본인<br/>【원심판결】 서울가법 1995. 7. 12. 선고 95르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피고의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원·피고가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피고와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