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경철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소환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br/> 그러나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그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소송절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