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 판례고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