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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 판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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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2007. 1. 8. 선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06-구단-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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