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1993.7.15. 선고 93고합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br/>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1) 사실오인의 점: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의를 가지고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br/> (2) 양형부당의 점: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3.25. 22:40경 혈액 1㎖당 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강원 (차량번호 생략) 르망 승용차에 공소외 2를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군 동내면 학곡3리 소재 춘원국도길을 학곡리쪽에서 석사동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강원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위 피해자 공소외 3이 화가 나서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 새끼, 운전을 며칠이나 하였느냐. 사람 죽일 일이 있냐"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2도 즉시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외 2가 자신의 공무원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우리는 모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원만히 합의하자"고 사정하자 위 피해자들은 지금은 특별한 상처가 없지만 후에 후유증이 있을지도 몰라 당장 합의를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서로 합의에 관하여 상의하고 있던 중 주위에 인근주민들이 모여들고 사고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오게 되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이 탄로날까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동내면파출소로 갈 의도에서 그곳에서 5-6m 떨어진 처갓집양념통닭집에 들어가 밖을 살펴보니 경찰이 피해자들을 동내면파출소로 데리고 가자, 즉시 위 통닭집에서 나와 위 사고 차량은 그대로 둔 채 공중전화박스에 가서 형인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위 동내면파출소에 이르러 공소외 1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위 파출소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그 후 피해자 공소외 3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염좌상을, 피해자 공소외 4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객관적인 사정 하에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시도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오자 음주운전사실이 밝혀질까봐 잠시 그 자리를 이탈한 것만으로 곧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자백진술,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br/> 그러나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공소사실 중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부분은 위 인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실체적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br/> 3.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차량번호 생략) 르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3.3.25. 22:40경 혈액 1ml당 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위 차에 공소외 2를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군 동내면 학곡3리 소재 춘원국도길을 학곡리쪽에서 석사동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주취상태이고 야간이어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깬 뒤에 운전하거나 가사 위 주취상태로 운전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강원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염좌상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4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br/>【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br/>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br/> 1. 상상적 경합<br/>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br/> 1. 경합범처리<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br/> 1. 환형유치<br/>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 1. 미결구금일수 산입<br/>형법 제57조<br/> 1. 가납명령<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위의 항소이유를 판단하면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도주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이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상현(재판장) 김병운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