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중지(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옥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br/>【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평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9. 16. 선고 94가합42858 판결<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는 "집들이"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 상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본점, 지점, 공장, 창고, 직영판매점에 보관중인 "집들이"라는 상표가 사용된 세제포장용 상자들을 폐기하라.<br/>【이 유】 1. 기초사실<br/>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원고는 지정상품을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등으로 하여 1991. 8. 26. 제220297호로 "집드리"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이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로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br/> 나. 한편 피고는 지정상품을 화장비누 외 9건으로 하여 1991. 10. 2. 제222891호로 등록된 "태평양"이라는 상표와 1992. 5. 26. 제239090호로 등록된 "LIDO"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를 결합하여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라는 기재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하고 있다.<br/> 2.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등 세제류로서 동일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상표인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와 피고가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는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가 유사한 상표인지가 이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정하는 관건이 된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상표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br/> 나. 원고의 상표 중 "옥시" 부분은 원고 회사의 상호이고, "선물세트 2호" 부분은 여러 가지의 상품을 하나의 포장으로서 묶어서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원고의 상표는 그 요부가 "집드리"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상표는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로서 위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라는 구성부분이 각각 요부로 될 수 있을 것이다.(그 중 "A호 세트"라는 기재가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음은 원고의 상표와 같다.) 이렇게 볼 때 피고의 상표가 "집들이"라고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상표인 "집드리"와는 그 칭호,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br/> 다. 또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포장용상자 전면에는 위로부터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 부자되세요. 옥시 "라 표시되어 있고, 상자 가운데 부분은 투명한 비닐제품으로 형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는 파워크린, 옥시크린이라는 세제류가 드러나 보이고 있으며, 상자 윗부분에는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 부자되세요. 옥시 " 라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포장용 상자전면에는 좌측으로부터 "태평양, 행복하세요,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라 표시되어 있고, 상자 가운데 부분은 투명한 비닐제품으로 형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는 쾌백, 순방글이라는 세제류가 드러나 보이고 있으며 상자의 윗부분에는 좌측으로부터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 태평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특히 "집들이"라는 상표는 "LIDO 한아름" 아랫부분에 위 글자의 크기보다 3배정도 큰 글자로 "집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두 상표가 표시된 포장은 그 문구의 나열이나 문구의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비록 각 포장 속에 원·피고 소유의 상품들이 드러나 보이도록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외관적으로 보이는 상표를 우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결합상표 중 "집들이"라는 구성부분이 다른 구성부분 보다 특히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우선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표는 원고의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br/>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한 표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br/> 피고는, 피고의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 표장 중 "집들이 A호 세트"라는 표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사용시기(집들이갈 때 선물용으로 들고가는 것)와 용도(선물용으로 집들이 갈 때 들고가는 세제류 세트라는 것)를 표시한 기술적 문구로서 원고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br/> 그러므로 피고가 사용한 "집들이 A호 세트"라는 기재 중 "집들이"라는 기재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소위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집들이"가 새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 위 기재를 지정상품인 비누 등 세제류에 사용함에 있어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세트용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표장 중에 기재된 표시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사용권자의 의도보다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의 보통거래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 할 것인데 그 사용권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집들이 갈 때의 선물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서 상품표장에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세제류를 세트용으로 구입함에 있어 언제나 이를 집들이 선물용으로만 구입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가정용품으로 구입하면서도 이를 세트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기재를 직관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만든 "LIDO 한아름 집들이"라는 기재가 있는 세트상품의 표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21 판결 참조) 위 기재의 표시가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관용 상표라는 주장에 대하여<br/> 다시, 피고는, 세제류상자의 "집들이 세트" 표장은, 피고 회사는 1994. 3.경부터, 소외 제일제당 주식회사는 1992. 3.부터, 주식회사 애경은 1991.말경부터 각 사용하여 세제류 제조업자간에 관용되어 온 표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표장이라고 주장한다.<br/> 그러므로 위 "집들이 세트"가 관용 상표인지에 관하여는 보건대, 을 제2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럭키 및 애경산업 주식회사는 세제류세트에 "스위트홈" 또는 "알뜰세트"라는 독자적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집들이 세트"가 세제류 제조업자 사이에 관용되어 온 표시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인 "집드리"와 유사한 상표를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본점, 지점, 공장, 창고, 직영판매점에 보관중인 "집들이"라는 상표가 사용된 세제포장용상자들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강완구(재판장) 박홍우 황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