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누락 문제해결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2]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따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정한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사용자의 손해를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들이 불법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은 그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아울러 불법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은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br/>[4]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사용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의 사용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

甲이 배우자 乙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甲에게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甲의 협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거부한 乙에게 있고, 乙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甲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