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5년 12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2월 27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뷰티인 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판례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판례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판례 정보를 검색·요약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상담 서비스가 아닙니다.
-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면책 조항)
-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판례 요약, AI 응답, 법률 가이드 등의 정보가 정확하거나 완전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한 법률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AI가 생성한 응답은 기계적 처리 결과이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무료이며, 향후 유료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5조 (지적재산권)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판례 원문은 법제처 공공데이터로,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 AI가 생성한 요약, 분석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서비스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8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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